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히 혈연관계를 기초로 상속 관계를 형성하고, 상속인 중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함.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하였거나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도 유류분을...
국회입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이로 인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음. 또한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아파트 정문에서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함. 피의자는 범행동기로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등 망상 증세를 보였으나, 경찰은 피의자가 도검 소지...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하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국회입법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법률, 본회의의결, 2024-08-02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성격은 유사하나 법률의 문제로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또는 물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자신의 정액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고,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국회입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