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부처입법예고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7
⊙법제처공고제2024-152호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함)가 건전하게 영영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금융상품특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을 방문판매하거나 전화로 권유 판매를 하는 경우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게 하는...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골목 상권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단으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7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국회는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예상 효과를 심사 이전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법률안의...
국회입법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20인)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2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 명, 고립·은둔청년은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 상당수가 과도한 돌봄...
국회입법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해석상으로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에서도 변리사에게 인정되는 소송대리의 범위는...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2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의 재산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으나, 현행법...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교통에 관련된 각종 국가계획 및...
국회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2022년 대규모 수출 등으로 개선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약 60%에...
국회입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2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7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회입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7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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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입법예고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20인)

국회입법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