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한 전기설비의 안전점검과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자...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자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다양한...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 및 포괄적 안보개념 대두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ㆍ모경종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ㆍ모경종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군·구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지방자치단체라 정의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
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6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됨.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됨. 디지털 경제 혁신을 이끌어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국회입법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전예비군은 특전사 출신 예비군(7년차부터 8년차까지) 중에서 희망하여 선발된 사람으로 구성된 예비군으로서 「예비군법 시행령」 및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편성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전예비군의 훈련에 대하여는 「예비군 교육훈련...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함. 더불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10대는 1,066명으로 2022년 29...
국회입법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2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정부는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도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이 장애...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
국회입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
국회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1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산업...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ㆍ모경종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ㆍ모경종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