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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바,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

  • 국회입법국민체력 기본법안(황희의원 등 10인)

    국민체력 기본법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최근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근지구력 등 체력수준이 감소한 반면 체중·체지방 등 비만 관련 지표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체력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체력관리는 건강검진과 같이 객관적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 국회입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이스...

  • 국회입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2

  • 국회입법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 국회입법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12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 국회입법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드론은 촬영, 취미·레저를 넘어서 건설관리, 방제, 재난·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최근에는 운송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신성장 산업 분야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중요하나, 현재 드론 관련 법률은 유인기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에...

  •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2

  • 국회입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불법하도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법령을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