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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7
    ⊙법제처공고제2024-152호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ㆍ모경종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ㆍ모경종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군·구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지방자치단체라 정의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다양한...
  • 국회입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7
    제안이유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역 소상공인과 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 역시 나타나고 있음....
  •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2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의 재산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으나, 현행법...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교통에 관련된 각종 국가계획 및...
  •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벌어진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현행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대금지급 기간까지 유예된 정산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음. 대기업 유통사는 결제대금을 40일 내지 60일 사이에 결제하도록 법으로 규정(대...
  • 국회입법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1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22.1) 등을 겪으면서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골재 수시검사 확대,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됨. 골재의 품질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되고, 정기검사의 경우 수수료 징수에 문제가...
  • 국회입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2022년 대규모 수출 등으로 개선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약 60%에...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
  • 국회입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한 전기설비의 안전점검과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자...
  •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자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