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이로 인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음. 또한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원칙적으로 10년의 의무복무를,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임금체불액은 2023년 1조 7,845억 원, 2024년에는 3월 기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075억 원 대비 40.3% 증가하는 등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또는 물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자신의 정액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농용자재 판매를 허용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일...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이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현행법이 2015년 제정된 이후 8년이 지났...
국회입법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배준영의원 등 108인)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배준영의원 등 10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의적으로 정한 대금 정산 주기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체의 직매입 거래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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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배준영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배준영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