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근지구력 등 체력수준이 감소한 반면 체중·체지방 등 비만 관련 지표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체력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체력관리는 건강검진과 같이 객관적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에 따라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의 사유로 철거·멸실된 주택과 달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비하여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형폐기물이나 투기의 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보증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 평가 외에도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제품·기술에 대한 탄소감축량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충전을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LPG충전소에서만 충전을 허용하고 자가충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 이후 LPG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기차·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
제안이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취업교육 및 사용자를 위한 교육 실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숙사의 제공 및 보증보험 등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의 월권행위 내지 권한 남용행위에 대한 강제적 제재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장의 독단·독선적인 위원회 운영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장의 월권 내지 권한 남용행위를 막고 방송의 공적...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드론은 촬영, 취미·레저를 넘어서 건설관리, 방제, 재난·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최근에는 운송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신성장 산업 분야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중요하나, 현재 드론 관련 법률은 유인기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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