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 회원과 고객 보호를 위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장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회원...
국회입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예탁금·적금 등(이하 “예탁금등”이라 함)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또한 현행법령은 중앙회가 예탁금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회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3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을 시장·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빈집의 범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이하 “무허가 주택”이라 함)은 제외...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8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8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2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
국회입법 정부의 독립기념관장(김형석)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김용만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외 185인)

정부의 독립기념관장(김형석)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김용만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외 185인), 법률, 2024-08-12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제한토론의 종결은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의결된 경우에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
국회입법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기존에는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수가 중요한 사업이었으나, 사회 변화에 따라 경제 가치, 지역공동체 가치 등 새로운 가치가 발굴되고 있고, 더불어 문화재를 일상에서 가까이 만날 기회가 더 늘어나면서 문화재는 보존과 전수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
국회입법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2
국회입법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2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부의 독립기념관장(김형석)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김용만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외 185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부의 독립기념관장(김형석)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김용만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외 185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