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 보험금 한도를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두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국회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2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 대상자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보고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14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이 차별의 시정을 요청한 경우 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고, 확정된 시정...
국회입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바,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2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불법하도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법령을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 또는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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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