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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이 차별의 시정을 요청한 경우 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고, 확정된 시정...

  • 국회입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바,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

  • 국회입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취업교육 및 사용자를 위한 교육 실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숙사의 제공 및 보증보험 등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 국회입법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7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의 월권행위 내지 권한 남용행위에 대한 강제적 제재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장의 독단·독선적인 위원회 운영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장의 월권 내지 권한 남용행위를 막고 방송의 공적...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안팎으로, 전 세계 평균 10.4%에 크게 밑돌며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어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한 실정임. 이를 위해서...

  • 국회입법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 회원과 고객 보호를 위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장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회원...

  • 국회입법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예탁금·적금 등(이하 “예탁금등”이라 함)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또한 현행법령은 중앙회가 예탁금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국회입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3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을 시장·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빈집의 범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이하 “무허가 주택”이라 함)은 제외...

  • 국회입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8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8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 국회입법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드론은 촬영, 취미·레저를 넘어서 건설관리, 방제, 재난·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최근에는 운송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신성장 산업 분야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중요하나, 현재 드론 관련 법률은 유인기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에...

  • 국회입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항공운임 및 사용료 일괄부과를 위하여 항공권판매자가 사용료 징수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