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9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97억 달러(11.1조원, ’21)에 달하는 상황이며,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2건 중...
국회입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을 전자바우처 및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원칙적으로 10년의 의무복무를,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이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현행법이 2015년 제정된 이후 8년이 지났...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고,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국회입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2
제안이유 최근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
국회입법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법률, 본회의의결, 2024-08-02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성격은 유사하나 법률의 문제로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아파트 정문에서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함. 피의자는 범행동기로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등 망상 증세를 보였으나, 경찰은 피의자가 도검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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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9인)

국회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국회입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