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
국회입법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침해당할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임. 그러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국회입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가중됨. 현행 소득세제 상 대통령령에 따른 비과세 한도인 700만 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종합 과세함. 이에 따라...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8월 4일 경기 여주 점동면 기온이 2018년 이후 6년 만에 40도를 기록하는 등 살인적인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최악의 폭염 사태’로 기록된 2018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문제는 올해 전례 없는 폭염으로 인해 냉방기...
국회입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육·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참여 활동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시·도학부모지...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시장 규모는 역대최고치인 227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2018년 114조원에서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임. 온라인상품시장의 매출이 급신장세를 기록하는 반면,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용역 등을 판매...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외국 주요 입법례를 보...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한시...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가정법원이 경상북도 전체를 관할하고, 대구지방법원에 8개의 지원과 15개의 시·군법원, 대구가정법원에 7개의 지원을 설치하도록 함. 그런데 대구지방법원까지 안동시청에서부터는 약 102㎞, 영덕군청에서부터는 약 130㎞로...
국회입법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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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국회입법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