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에 따라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의 사유로 철거·멸실된 주택과 달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비하여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형폐기물이나 투기의 위...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보증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 평가 외에도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제품·기술에 대한 탄소감축량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국회입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12
국회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충전을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LPG충전소에서만 충전을 허용하고 자가충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 이후 LPG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기차·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안팎으로, 전 세계 평균 10.4%에 크게 밑돌며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어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한 실정임. 이를 위해서...
국회입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 회원과 고객 보호를 위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장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회원...
국회입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예탁금·적금 등(이하 “예탁금등”이라 함)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또한 현행법령은 중앙회가 예탁금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회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3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을 시장·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빈집의 범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이하 “무허가 주택”이라 함)은 제외...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8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8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국회입법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
국회입법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기존에는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수가 중요한 사업이었으나, 사회 변화에 따라 경제 가치, 지역공동체 가치 등 새로운 가치가 발굴되고 있고, 더불어 문화재를 일상에서 가까이 만날 기회가 더 늘어나면서 문화재는 보존과 전수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이 차별의 시정을 요청한 경우 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고, 확정된 시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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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8인)

국회입법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