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재해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국회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와 분양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
국회입법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3인)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 면적(605km2)은 일본 도쿄(2,188km2), 영국 런던(1,285km2) 등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고, 지난 1995년 광진구 등 3개 구 신설 후 30년가량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성장과 발전을...
국회입법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 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연구사업의 수행, 실태조사 실시,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 교육·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수립되...
국회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사회복지사 채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 사회복지사 교육 및 교육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행...
국회입법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등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어 국가기...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8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군사·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음.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지 않고, 특히 정보전쟁이 치열한 국제경제환경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국회입법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4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8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