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속화됨에...
국회입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7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공공연하게 부정 및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절차와 양정이 정해지나,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통하여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2004년 정치관계법(일명 오세훈 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개선되었지만 지역정당 조직의 해산으로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이 약화되고, 원외 정치인의 활동공간이 협소해지면서 현역 정치인과의 기회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동안 정치...
국회입법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절차와 양정이 정해지나,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통하여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
국회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국회입법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2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정부는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도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이 장애...
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6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됨.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됨. 디지털 경제 혁신을 이끌어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국회입법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전예비군은 특전사 출신 예비군(7년차부터 8년차까지) 중에서 희망하여 선발된 사람으로 구성된 예비군으로서 「예비군법 시행령」 및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편성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전예비군의 훈련에 대하여는 「예비군 교육훈련...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함. 더불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10대는 1,066명으로 2022년 29...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
국회입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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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