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의적인 대금 정산 주기와 부적절한 판매 대금 관리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7
제안이유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역 소상공인과 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 역시 나타나고 있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금전적 부담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부동산공시가격 결정·공시 시 해당 계획...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하여 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밀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이다 보니 사표가 많아져 민심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대하여는 신·재생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다양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에는 금고 이사장 선출 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를 임의적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80퍼센트 가량의 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벌어진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현행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대금지급 기간까지 유예된 정산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음. 대기업 유통사는 결제대금을 40일 내지 60일 사이에 결제하도록 법으로 규정(대...
제안이유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22.1) 등을 겪으면서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골재 수시검사 확대,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됨. 골재의 품질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되고, 정기검사의 경우 수수료 징수에 문제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