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금속 화재의 경우 불이 크게 번지면 불을 진화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금속 화재 유형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화재를 유형별로...
국회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전문가에 따르면, 금속화재는 불이 크게 번지면 마땅히 불을 끄는 방법이 없어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함. 그러나 현행법상 금속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
국회입법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인사청문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인사청문요청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정부부처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8-06
⊙인사혁신처공고제2024-272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6일 인사혁신처...
국회입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7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공공연하게 부정 및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절차와 양정이 정해지나,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통하여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국회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도를...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그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출입국관리법」 및 「항공보안법」에서는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
국회입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9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서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소재 등 신소재·신산업의 육성에 대응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선시대부터 유교문화적 전통으로서 ‘효’를 계승해 온 우리 사회에서는 존속살해가 그 패륜성에 비추어 보통살인에...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2004년 정치관계법(일명 오세훈 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개선되었지만 지역정당 조직의 해산으로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이 약화되고, 원외 정치인의 활동공간이 협소해지면서 현역 정치인과의 기회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동안 정치...
국회입법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절차와 양정이 정해지나,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통하여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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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인사청문요청안

정부부처입법예고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9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인사청문요청안

정부부처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