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매년 ‘기사형광고’가 성행하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잡지...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지연이자 부과 등 여러 제재수단을 규정...
국회입법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법에서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 반면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안정과 같이 실물경제...
국회입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등 12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5
제안이유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교육 결손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9월 선별적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는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최초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5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더욱이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사퇴의 신고(제54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조건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법 제218조의17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본 선거일 14일부터 9일까지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외투표가 시작...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차장 입구를 막는 형태의 주차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차구획을 점거하여 이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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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