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교통에 관련된 각종 국가계획 및...
국회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2022년 대규모 수출 등으로 개선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약 60%에...
국회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하여 금...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함)가 건전하게 영영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금융상품특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을 방문판매하거나 전화로 권유 판매를 하는 경우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게 하는...
국회입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2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7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회입법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해석상으로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에서도 변리사에게 인정되는 소송대리의 범위는...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밀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이다 보니 사표가 많아져 민심을...
국회입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7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국회입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7
제안이유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역 소상공인과 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 역시 나타나고 있음....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골목 상권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단으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7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국회는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예상 효과를 심사 이전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법률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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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