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생산, 소비, 투자가 지난달보다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함. 이러한 투자위축은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켜 장기적 성장동력 잠식까지 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할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약 70%에 이르고 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속화됨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도를...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5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5
⊙소방청공고제2024-155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소방청장 긴...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5
⊙법제처공고제2024-149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5
⊙법제처공고제2024-150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05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국가보훈부...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5
⊙법제처공고제2024-148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에는 실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 요청 등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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