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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공제기간 내에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일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세액공제가 적...

  • 국회입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2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2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이자 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

  • 국회입법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 내 물놀이구역에서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 및 유명 연예인, 재벌 등의 마약투약 혐의가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중복처방 등 오남용 사례가 사회...

  • 국회입법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 국회입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및...

  • 국회입법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은 수원함양, 재해예방, 경관 제공, 생활환경개선, 유전자원보호 등 우리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생물다양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는 2020년 기준 259조원으로, 산림으로부터 국민...

  • 국회입법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수진의원 등 10인)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 국회입법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다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여 국민갈등을 야기하고 그릇된 역사인식을 갖게 하는 사건...

  •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