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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증가 추세에 맞춰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005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 처리를...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결산 심사과정을 예결위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 조정 등 3단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재정 총량에 대한 거시적 통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질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 예·결산 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국회입법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이 없거나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

  •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3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짐. 특히 배터리는 전기자동차의 성능, 안전성,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배...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1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

  • 정부부처입법예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16
    ⊙인사혁신처공고제2024-280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인사혁신...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 연장 및 해고의 제한 등 주요 내용의 적용 대상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 국회입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공항 내에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인 연예인에 대한 경호 과정에서 공항이용객의 통행을 방해하여 이들이 공항 내 시설을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야기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

  •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의 소지허가에 대해서는 허가 시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함께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청소년...

  • 국회입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채권 추심자는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은 예외입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 적용 제외 범위가 지...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4년도 1분기에도 0.76명으로 역대 동 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저출생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극심한 초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