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
국회입법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윤종군의원 등 17인)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윤종군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과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는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1.8명에 불과할...
국회입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만 통지합니다....
국회입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장비 교체, 청사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에 의...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권 및 고발권이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할 것을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처 또는 기관의 유사성 및 연관성을 기준으로 소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데,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고, 상임위...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윤종군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윤종군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