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위촉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시...
국회입법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의원 등 17인)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16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 기조 지속 및 환율 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금융의 중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금융의 중개기능을...
국회입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8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8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라 함)하고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
국회입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전체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분야별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이 주기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상향식으로 개진할 수...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양수인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의무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은 상속이전에 한하여 신청사항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 등으로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모험자본 공급 촉진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건물 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경우 주거용보다 산업용 건물 지붕에 발전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태양...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 혹은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니코틴이 아닌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유사담배가 유통되고 있음. 이러한 유사담배는...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판단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이른바 ‘작업중지권’을 부여함.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배달종사자에게도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한 위험이 있음에도...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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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