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양식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어로·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어로·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보상금, 사망일시금 및 교육·취업 지원 등의 수단으로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유족의 범...
국회입법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한하여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영 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금융위원회에 등...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세대주에 한해 정착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 유족의 고령화에 따라 정착 지원의 대상을 손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녀...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제60조).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국회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업자 등록을 위한 문턱이 지나치게 낮음에 따라 불법대부업체들이 등록대부업체 명의를 돈을 주고 거래한 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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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