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1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
정부부처입법예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16
⊙인사혁신처공고제2024-280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인사혁신...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 연장 및 해고의 제한 등 주요 내용의 적용 대상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공항 내에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인 연예인에 대한 경호 과정에서 공항이용객의 통행을 방해하여 이들이 공항 내 시설을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야기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의 소지허가에 대해서는 허가 시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함께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청소년...
국회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채권 추심자는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은 예외입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 적용 제외 범위가 지...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4년도 1분기에도 0.76명으로 역대 동 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저출생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극심한 초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인...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위촉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시...
국회입법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의원 등 17인)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16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 기조 지속 및 환율 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금융의 중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금융의 중개기능을...
국회입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8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8인), 법률, 2024-08-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라 함)하고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

입법

입법현황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8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