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는 생산과정의 다양한 위험요소와 그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의 작동실패 또는 허점에서 발생되고 있음. 그러므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고조사를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예방활동과 정책에 반영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기금의 유효기간은 2031년 12월 3...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7
⊙법제처공고제2024-151호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7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0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7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0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7
⊙법제처공고제2024-153호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7
⊙법제처공고제2024-152호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ㆍ모경종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군·구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지방자치단체라 정의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다양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7
제안이유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역 소상공인과 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 역시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