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 면적(605km2)은 일본 도쿄(2,188km2), 영국 런던(1,285km2) 등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고, 지난 1995년 광진구 등 3개 구 신설 후 30년가량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성장과 발전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최저임금을 두되 업종별 고용 및 경영 현황 등을 고려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특정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전기차는 충전 중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화재 및...
제안이유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분야에 걸친 입법?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17년간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더 좋은 입법품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입법의 정책형성기능에...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00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88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일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9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01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국방부공고제2024-276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재산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부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석의 청구를 허가하도록 하고, 예외사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석에 대한 재판장의 결정 과정에서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율하는 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활고에 시달려 마트에서 8만3천원어치 반찬을 훔친 6·25 참전용사의 사례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며 참전유공자의 생활 실태나 국가 예우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는 대한민국의 국격,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