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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현재의 침해’란 반드시 이미 발생한 침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일어날 침해인 ‘급박한 침해’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그럼에도 불구...

  • 국회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24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24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다방면의 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 국회입법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의원 등 29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의원 등 29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안전사고 예방, 평화적 통일 지향,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필요한 교육의 진흥을 위해 수립해야 할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용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은 부재함. 최근 교육현장에도 AI...

  •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숏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중독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체 연령대 중 청소년(36.7%)이...

  • 국회입법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일교육...

  • 국회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1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1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 활성화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

  • 국회입법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1987년에 건립된 독립기념관은 연간 15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누적 관람객이 5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개관 이후 30여 년 동안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대한민국의 대표 역사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하지만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

  •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 뿐만 아니라 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