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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

  • 국회입법정부의 독립기념관장(김형석)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김용만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외 185인)

    정부의 독립기념관장(김형석)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김용만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외 185인), 법률, 2024-08-12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제한토론의 종결은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의결된 경우에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

  • 국회입법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기존에는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수가 중요한 사업이었으나, 사회 변화에 따라 경제 가치, 지역공동체 가치 등 새로운 가치가 발굴되고 있고, 더불어 문화재를 일상에서 가까이 만날 기회가 더 늘어나면서 문화재는 보존과 전수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

  • 국회입법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2

  • 국회입법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2

  •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 보험금 한도를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 국회입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두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 국회입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2

  •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 대상자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보고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14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