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25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25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행위를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 누설’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위협으로 간주하여 중형...
국회입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인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며,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교육청 또는...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업자 등록을 위한 문턱이 지나치게 낮음에 따라 불법대부업체들이 등록대부업체 명의를 돈을 주고 거래한 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함. 특히, 신종감염병에...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제60조).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9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9인), 법률, 2024-08-14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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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25인)

국회입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국회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국회입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