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 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연구사업의 수행, 실태조사 실시,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 교육·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펜데믹 상황에서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병원 간 가용병상 파악 및 환자 전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병원 간에 병상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며 정...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국회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회입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금지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등 강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서...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는 약 1경 5천조원(’22년 기준, 통계청)이며 개발·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약 190조원(부동산원)으로, 국민도 부동산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주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국회입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9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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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