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함. 특히, 신종감염병에...
국회입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인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며,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교육청 또는...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
국회입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 내 물놀이구역에서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국회입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및...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화재 안전 사항은 전무한 실정임. 특히, 지하주차...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설 및 설비, 강사의 정원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해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
국회입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정하고 있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국회입법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국회입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