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8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8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바일콘텐츠 서비스는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는 앱 마켓시장에서 다수의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들이 기여해 온 상호작...
국회입법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국회입법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수진의원 등 10인)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다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여 국민갈등을 야기하고 그릇된 역사인식을 갖게 하는 사건...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25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25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행위를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 누설’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위협으로 간주하여 중형...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 및 유명 연예인, 재벌 등의 마약투약 혐의가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중복처방 등 오남용 사례가 사회...
국회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업자 등록을 위한 문턱이 지나치게 낮음에 따라 불법대부업체들이 등록대부업체 명의를 돈을 주고 거래한 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25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