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에 따라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의 사유로 철거·멸실된 주택과 달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비하여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형폐기물이나 투기의 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보증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 평가 외에도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제품·기술에 대한 탄소감축량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충전을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LPG충전소에서만 충전을 허용하고 자가충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 이후 LPG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기차·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안팎으로, 전 세계 평균 10.4%에 크게 밑돌며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어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한 실정임. 이를 위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 회원과 고객 보호를 위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장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회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예탁금·적금 등(이하 “예탁금등”이라 함)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또한 현행법령은 중앙회가 예탁금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