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9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01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국방부공고제2024-276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3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8-0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66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8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16호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8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15호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압수·수색영장은 총 498,482회 청구되어 총 455,485회 발부되었음. 이처럼 형사절차에서 압수·수색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며, 특히 최근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내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으로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등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어 국가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군사·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음.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지 않고, 특히 정보전쟁이 치열한 국제경제환경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