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3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3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를 집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13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79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1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50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