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

  •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와 관련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 설립인가가 지체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와 달리 사...

  •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9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9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 등의 사망·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재심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

  • 국회입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현재의 침해’란 반드시 이미 발생한 침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일어날 침해인 ‘급박한 침해’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그럼에도 불구...

  •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 정부부처입법예고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13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79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

  • 정부부처입법예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1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50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