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취업교육 및 사용자를 위한 교육 실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숙사의 제공 및 보증보험 등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의 월권행위 내지 권한 남용행위에 대한 강제적 제재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장의 독단·독선적인 위원회 운영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장의 월권 내지 권한 남용행위를 막고 방송의 공적...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드론은 촬영, 취미·레저를 넘어서 건설관리, 방제, 재난·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최근에는 운송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신성장 산업 분야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중요하나, 현재 드론 관련 법률은 유인기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항공운임 및 사용료 일괄부과를 위하여 항공권판매자가 사용료 징수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가격에 공항 등 시설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항공기 미탑승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기간을 도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12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13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12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1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제안이유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