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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2

  • 국회입법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2

  •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 보험금 한도를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 국회입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두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 국회입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2

  •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이 차별의 시정을 요청한 경우 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고, 확정된 시정...

  • 국회입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바,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

  • 국회입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취업교육 및 사용자를 위한 교육 실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숙사의 제공 및 보증보험 등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 국회입법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7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의 월권행위 내지 권한 남용행위에 대한 강제적 제재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장의 독단·독선적인 위원회 운영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장의 월권 내지 권한 남용행위를 막고 방송의 공적...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안팎으로, 전 세계 평균 10.4%에 크게 밑돌며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어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한 실정임. 이를 위해서...

  • 국회입법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 회원과 고객 보호를 위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장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