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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 대상자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보고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14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2

  • 국회입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불법하도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법령을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

  •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 또는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 국회입법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12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 국회입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이스...

  • 국회입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2

  • 정부부처입법예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12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12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