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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도서관은 1923년 일본이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도서관으로 설립되었는데, 1945년 광복 이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1963년에 도서관법 제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제일(第一)’...

  • 국회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24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24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다방면의 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 국회입법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의원 등 29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의원 등 29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국민체력 기본법안(황희의원 등 10인)

    국민체력 기본법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최근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근지구력 등 체력수준이 감소한 반면 체중·체지방 등 비만 관련 지표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체력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체력관리는 건강검진과 같이 객관적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에 따라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의 사유로 철거·멸실된 주택과 달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비하여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형폐기물이나 투기의 위...

  •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보증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 평가 외에도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제품·기술에 대한 탄소감축량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 국회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12

  • 국회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충전을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LPG충전소에서만 충전을 허용하고 자가충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 이후 LPG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기차·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 국회입법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

  • 국회입법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기존에는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수가 중요한 사업이었으나, 사회 변화에 따라 경제 가치, 지역공동체 가치 등 새로운 가치가 발굴되고 있고, 더불어 문화재를 일상에서 가까이 만날 기회가 더 늘어나면서 문화재는 보존과 전수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