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3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을 시장·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빈집의 범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이하 “무허가 주택”이라 함)은 제외...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8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8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국회입법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
국회입법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기존에는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수가 중요한 사업이었으나, 사회 변화에 따라 경제 가치, 지역공동체 가치 등 새로운 가치가 발굴되고 있고, 더불어 문화재를 일상에서 가까이 만날 기회가 더 늘어나면서 문화재는 보존과 전수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이 차별의 시정을 요청한 경우 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고, 확정된 시정...
국회입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바,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
국회입법 국민체력 기본법안(황희의원 등 10인)

국민체력 기본법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12
제안이유 최근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근지구력 등 체력수준이 감소한 반면 체중·체지방 등 비만 관련 지표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체력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체력관리는 건강검진과 같이 객관적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국회입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이스...
국회입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2
국회입법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국회입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12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8인)

국회입법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국회입법국민체력 기본법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국민체력 기본법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