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숏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중독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체 연령대 중 청소년(36.7%)이...
국회입법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일교육...
국회입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늦어지는 출산 연령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정년 이후에도 교육비 지출 등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반면, 소득이 보전될 방법이 없어 노년층이 생계의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용...
국회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국립중앙박물관은 1909년 창경궁 내의 제실박물관에서 출발하여 광복 전까지 일본인들에 의해 독점되었고, 1945년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인수하여 국립박물관으로 개명되었으나 1972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제일(第一)’이...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24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24인), 법률, 2024-08-13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도서관은 1923년 일본이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도서관으로 설립되었는데, 1945년 광복 이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1963년에 도서관법 제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제일(第一)’...
국회입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국회입법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
국회입법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30인)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3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24인)

국회입법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30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30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