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은 수원함양, 재해예방, 경관 제공, 생활환경개선, 유전자원보호 등 우리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생물다양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는 2020년 기준 259조원으로, 산림으로부터 국민...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이 시세확인을 취급 요건에 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과대감정평가 및 과대대출 등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음. 전세사기에 의한 피해자는 기관, 개인 등에 상관없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
국회입법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9인)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9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8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8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바일콘텐츠 서비스는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는 앱 마켓시장에서 다수의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들이 기여해 온 상호작...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최근 적자재정이 만성화되면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로 상승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소요로 중장기적으로도...
국회입법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료 감면 등 공유재산특례가 개별법에서 과다하게 규정되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이 가...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계설비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로 하여금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편, 물류센터의 경우 내부에서 노동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공간임에도 건축...
국회입법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국회입법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수진의원 등 10인)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9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수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