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최근 적자재정이 만성화되면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로 상승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소요로 중장기적으로도...
국회입법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료 감면 등 공유재산특례가 개별법에서 과다하게 규정되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이 가...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계설비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로 하여금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편, 물류센터의 경우 내부에서 노동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공간임에도 건축...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화재 안전 사항은 전무한 실정임. 특히, 지하주차...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설 및 설비, 강사의 정원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해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
국회입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정하고 있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9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9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평생교육시설이나 장학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평...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병원선은 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