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압수·수색영장은 총 498,482회 청구되어 총 455,485회 발부되었음. 이처럼 형사절차에서 압수·수색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며, 특히 최근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전...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8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16호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8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15호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육·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참여 활동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시·도학부모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시장 규모는 역대최고치인 227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2018년 114조원에서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임. 온라인상품시장의 매출이 급신장세를 기록하는 반면,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용역 등을 판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침해당할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임. 그러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 홍수, 우박,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난 및 전염병 확산, 화재,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음. 그러나 농어가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가중됨. 현행 소득세제 상 대통령령에 따른 비과세 한도인 700만 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종합 과세함. 이에 따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8월 4일 경기 여주 점동면 기온이 2018년 이후 6년 만에 40도를 기록하는 등 살인적인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최악의 폭염 사태’로 기록된 2018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문제는 올해 전례 없는 폭염으로 인해 냉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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