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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2

  • 국회입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불법하도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법령을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

  •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 또는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 국회입법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12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2

  • 정부부처입법예고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12
    ⊙기상청공고제2024-121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기상청장 기상관측표준화...

  • 정부부처입법예고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06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

  • 정부부처입법예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12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12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국...

  • 국회입법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국가 소멸의 위험에 빠진 유일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적 발전에 따른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이 주된 원인임. 비수도권 도시들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에 기인한...

  • 국회입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특정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전기차는 충전 중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화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