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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30인)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3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7,845억 원에 달하여 역대 최대액을 돌파했으며, 전년도(2022년)보다도 4,373억 원이나 증가했음. 아울러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

  • 국회입법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의원 등 12인)

    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한 디지털화의 진행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개인의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단순한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넘어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 국회입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축산법은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간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접근금지 조치는 현행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전자장...

  •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5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13

  •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를 집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

  • 국회입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3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 국회입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3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실종의 범주를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심신이 미약하거나 자구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실종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