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8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8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바일콘텐츠 서비스는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는 앱 마켓시장에서 다수의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들이 기여해 온 상호작...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최근 적자재정이 만성화되면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로 상승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소요로 중장기적으로도...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이 시세확인을 취급 요건에 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과대감정평가 및 과대대출 등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음. 전세사기에 의한 피해자는 기관, 개인 등에 상관없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
국회입법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9인)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9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보상금, 사망일시금 및 교육·취업 지원 등의 수단으로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유족의 범...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공제기간 내에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일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세액공제가 적...
국회입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2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2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이자 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
국회입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 내 물놀이구역에서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 및 유명 연예인, 재벌 등의 마약투약 혐의가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중복처방 등 오남용 사례가 사회...
국회입법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법률, 2024-08-14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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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9인)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2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3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